법령 민사소송법 제2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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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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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로고스 1 다온 1 다비다 1 세방종합 1 동래 1 미담 1 승민 1 서광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박재윤 1 김성웅 1 김동철 1 김도윤 1 김충희 1 김영갑 1 곽종석 1 권준혁 1 강정면 1 김선수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공2023하,1659]
   판결경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공2022상,439]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년

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67466 판결
  [미수관리비][미간행]
   미수관리비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공2019상,731]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6.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54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공2017상,1260]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29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4680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가처분등기말소회복][미간행]
   가처분등기말소회복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2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11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대법원 2010.12.31 2010두846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7793 판결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미간행]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9년

3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1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7.9.1.(281),1386]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민사소송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6.4.15.(24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3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종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3년

3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공사대금][공2003.12.15.(192),2348]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집51(2)특,397;공2003.9.15.(186),1879]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3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8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3;공1986.4.15.(774),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57년

39.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민사소송법

1956년

40.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32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4(2)민,106]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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